최운열 "국민연금, 복지부로부터 꼭 독립해야"

"작년 CIO 선발 잡음에

수익률 -0.92% 악영향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등

올해 법 개정 작업 착수

퇴직연금 개편 지연 우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꼭 독립해야 한다"며 "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개혁을 제시한 뒤 취임 직후 6개월 안에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독립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금융통'인 그는 30년 전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과정을 지켜봤고, 국민연금을 제3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이사장과 CIO 선발에 잡음이 생기는 바람에 지난해 수익률(-0.92%)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언론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타계에 대해 '정부와 여론, 언론이 죽였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코드 도입 취지에 관한 오해를 받는 것도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올해 안에 민주당과 정부가 착수키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국회가 2주째 개점휴업 상태여서 향후 여야 간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자본시장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정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법을 개정해야 내년에 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 개편안을 증권거래세 인하에 이어 개혁과제 2탄으로 제시한 상태다.

디폴트옵션은 금융사가 확정기여형(DC형·근로자가 운용사를 골라 자금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노사 인력 및 전문가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꾸려 투자를 결정하게 한다.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기금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다음주 초 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에서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야당과 법 개정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 의원은 "하반기부터 총선 준비를 해야 해 지금부터 매달 법안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에 빠져 개혁 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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