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장애인이 행복한 4대 정책' 제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간담회 2019년 4월 울산시의회에서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정의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에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비장애인도 행복한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 아래 장애인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4대 정책은 탈시설-자립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다.

정의당은 먼저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적이고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해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운영 예산 현실화 ▲ 자립 위한 주거 지원 계획 수립 ▲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 ▲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활동 보조 추가시간 배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확충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 친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차별 폐지 ▲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개정 ▲ 시내버스 대·폐차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 ▲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및 요금 인하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생존권 문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 전·월세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 장애 가정 양육 지원체계 마련 ▲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울산시장 공약이행계획에 실질적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울산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12.9%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도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관련 모든 정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장애인을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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