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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리보는 오늘] 국민 눈높이......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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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합니다.
중앙일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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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조용호·서기석 전임 재판관의 임기가 어제 끝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읽기 조국 수석님,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립니다.
중앙일보

김진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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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선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미뤄졌는데요, 이르면 오늘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이 불거진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지금껏 윤리위 소집이 미뤄졌지만, 최근 정기용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두 달 만에 윤리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가 보류됐습니다.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듭 사과하고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황교안 ‘세월호 막말’ 징계 속도전, 내일 ‘5·18 폄훼’ 징계도 논의

4·19혁명 59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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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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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60년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59주년을 맞았는데요. 제59주년 기념식은 오늘 오전 10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거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혁명 유공자 40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집니다.

▶더읽기 [박용석 만평] 4월 19일

‘정준영 카톡방’ 성폭력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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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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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여성은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정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대화 등을 확인한 결과, 2016년 3월쯤 자신이 단체방 일행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정씨의 단체방에서도 이 같은 집단 성폭행 정황을 암시하는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됐고, 최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이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정준영 단톡방서 ‘집단 성폭행’ 정황…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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