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전자결재 앞두고… 한국당 "李후보자 지명 철회, 조국 파면하라"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채택 무산… 與 "李후보자 자격 충분" 옹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여야(與野) 간사 회의를 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 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 청문 대상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은 '35억 주식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문·이 후보자 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해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후통첩을 보낸다"며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파면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절반 넘는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국민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한다"며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모두 무시하고 헌재까지 자신들의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러고도 민주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는 최후통첩이니 뭐니 하면서 청와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보고서에 적시했어야 했다"며 "한국당은 보고서 없이 채택된 공직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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