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 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근 2년 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7∼8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00∼3000명 선으로 떨어졌는데, 최저임금이 전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도소매와 음식업 한계기업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노동자 생계비와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 기업 1057개사 중 16.1%에 해당하는 170개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교육서비스업 등 특정시기(수시전형 기간)에 52시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은 개선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과 관련, "계도 중심의 장시간 근로감독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은 자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EU FTA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EU는 한·EU FTA에 따라 한국이 이른 시일 안에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최근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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