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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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ㆍ16연대)와 4ㆍ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17명(성명불상 4명 포함)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들은 재난 상황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꼽혔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은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이 올랐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의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4ㆍ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며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4ㆍ16연대 등은 오늘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책임자들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국민 고소ㆍ고발인 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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