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7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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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회장, 경영퇴진 받아들이기 힘들 것…국민연금이 결정타 날려
- 경험생명표, 보험료 산정 기준…평균수명 늘어나며 보험료 인상
- 보장성 상품, 빠른 시일 내 가입하는 게 이익
- 사망보험료, 평균수명 증가하면 오히려 내려가…10% 인하 예상
- 보험사, 업계 눈치 보며 보험료 인하
- 중도해지 불이익이 큰지, 신규가입이 좋은지 순이익 따져봐야
- 4월부터 출시되는 신상품 가입자만 보험료 인상
- 보험료 4~8% 인상 전망…다음 달까지 지켜봐야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대한항공 얘기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그런데 내려놓는 것은 사실상 직함과 월급 못 받는 것, 법인카드 못 받는 것 이 정도라고 봐야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속은 엄청나게 쓰라릴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 김성준/진행자:
좀 망신당했다는 이런 기분 나쁜 정도...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버지가 물려준 자리. 한진 하면 아직도 대한항공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끌어내렸다. 이건 자존심이 용납 못해요. 그리고 아직 횡령과 배임 혐의는 진행 중입니다.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2% 포인트 정도의 찬반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봐서. 지금 직원들을 동원해서 개인주주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회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국민연금이 결정타를 날려서. 지금 LA에서 칩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지분 합치면 30%고 아들은 여전히 대표이사고요. 그래서 명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교단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재벌들은 자기가 눈 감기 전까지는 절대 그 지위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 떠밀려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이게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회사들, SK최태원 회장도 비슷하고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도 그렇고요.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내일 모레 29일 한진칼, 모회사거든요. 여기 안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횡령,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사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새로 올리는 회사 원칙으로, 규칙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 정관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한진칼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그 밑에 대한항공이 있고 대한항공에서만 자기가 월급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 지주회사 격의 자리를 뺏어버리면 정말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물론 이번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되면 진짜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건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는 지금 국민연금이 3대 주주인데 7% 남짓밖에 안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대한항공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인원 과반 이상이면 돼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좀 다르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여기는 20년 전에 적대적 M&A, 해외 투자자들이 적대적 M&A를 할까봐 정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다루기로 한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이 평균수명이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인데. 이게 왜 이런 걸 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경험생명표라고 있어요. 공시지가 발표됐잖아요. 그건 주택이든 땅이든 건물의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평균수명이거든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서 상품에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보험개발원이 약 5년간 900만 건의 실제 보험가입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서 4~5년 주기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올해가 9번째고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바뀌는데요. 그게 보험개발원이 이미 보험사에는 새로 바뀐 지침을 하달했고, 보험사들이 신상품에는 보험료를 조절해서 내놓아야겠다. 이 신상품을 4월부터 오른 상품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대부분 다 올라요. 대부분 다 오르고 내리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수명 4년 동안 얼마나 올랐느냐. 남성이 83.5세, 여성이 88.5세예요. 여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위예요. 최상위입니다. 그 4년 동안 남녀 평균 하면 두 살 정도 높아졌는데.
▷ 김성준/진행자:
이걸 좋다고 봐야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건강수명이 좋은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한꺼번에 보험료에 반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상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장성 상품이 있고 저축성 상품이 있고. 그런데 보장성 상품이라는 것은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리죠. 그래서 연금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이라든가. 이런 상품은 가능한 한 이달 내로 가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명에 비해서 내리는 보험상품은 바로 사망보험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내린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망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데. 보험 가입자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보험사는 굴릴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그것은 보험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망 시점에 1억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2년 정도 길어졌으니까 2년 동안 굴리면 연 2%라고 하더라도 400만 원 정도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그건 보험사들이 그런 조정을 하면 솔직하게 내려주는 모양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잘 안 내려요. 왜냐하면 눈치 보고 서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여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업계 1, 2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그것보다 조금 낮거나 높게.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있고. 보험상품이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건강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이런 보험들을 들어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 이번 계기로 해서 갈아타야 한다. 그러면 뭘 신경 써야 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보험은 일단 10년 내로 깨면 무조건 계약자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해약하시는 분들, 10년 넘게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이 가입자의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체크해야 하느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큰지, 아니면 신규가입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은 것인지 순이익을 따져봐야 해요. 중도해지 하게 되면 원금에 사업비 떼고 여러 가지 떼서 일부만 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보험료가 정말 10% 이상 큰 폭으로 인하됐다. 그러면 가입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초기 가입자라면 당연히 해지하고 난 다음 손해가 별로 없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초기 가입자, 한두 달밖에 안 넣었으니까 해지해도 얼마 손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0년을 훨씬 넘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년만 넘어도 해지하면 손해가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을 훨씬 넘으면 그 다음에 해지해도 큰 손해가 안 되지 않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원금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경우도 갈아타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0년 넘게 있는 것은 보장성이 좋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서 보장 내용 등을 바꿔버려요.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니까 그 내역도 들여다봐야 한다. 단지 보험료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상품의 성격이 내가 최초에 가입했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 이게 지금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도 오르나? 그건 아니에요. 기존 보험은 기존 경험생명표에 근거해서, 그 때 당시 보험료 기준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4월부터 출시되는 신상품 가입자에 한해서만이에요.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험료 10% 내린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이나 살아 있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험료가 오른 것 아닙니까? 그 오르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으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계산을 해보면 4~6%, 8%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해요. 아마 눈치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미 자동차보험이며 일부 보장성 상품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눈치 보기예요. 지금 출혈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워서 3~4% 남짓 올리지 않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무조건 올리기는 올리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의 대부분 올릴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눈치 본다고 시간을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마 1, 2위 업체가 올리면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양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야 할 게. 생명이 남아 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 이런 것들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사망보험은 내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내리니까 다음 달 이후에 인하폭을 봐가면서 좀 좋고 내용이 괜찮은 곳으로.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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