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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일본, 아동학대도 노인학대도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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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령사회 일본에서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직원과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각각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2017년 고령자에 대한 개호 직원의 학대 건수가 51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어나며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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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거리에서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족들에 의한 학대 건수도 1만7천78건(전년 대비 4.2% 증가)으로 역대 최다였다. 개호 직원에 의한 학대 건수는 11년 연속, 가족에 의한 학대 건수는 5년 연속 증가세였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학대 건수는 지자체가 신고나 상담을 받아 학대라고 판단한 사례다.

일본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도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과 아동 양쪽에 대한 학대 문제가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아동학대 사건은 전년보다 242건 증가한 1천380건, 피해 아동의 수는 226명 늘어난 1천394명으로, 각각 역대 최다였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 10살 여자아이가 모친이 사실상 동조한 가운데 부친의 폭력으로 숨지고, 최근에는 모친과 내연남이 8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아동학대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과 아동학대 적발 사례가 느는 것은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대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 학대에는 젊은이들이 줄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노인 학대 증가의 배경에는 고령자의 증가와 개호 인력의 부족에 따라 개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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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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