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뮬러 특검, '결정적 한방'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사실상 '면죄부'

'러시아 스캔들' 뮬러 특검 "트럼프 캠프-러시아 대선 공모 찾지 못해"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결론 못내려"...법무부 "증거 불충분"

트럼프 "공모·사법방해 없어, 완전·전면적 무죄 입증"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밝혀졌다. 사진은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장 분량의 요약본./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밝혀졌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장 분량의 요약본에서 “특검팀의 수사는 트럼프 캠프 및 관련된 어떤 인사도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관련, 러시아와 연계된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캠프 지원을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음에도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걸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약본은 뮬러 특검이 ‘협력’과 관련, ‘대선 개입과 관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 암묵적 또는 표현상 합의’라고 설명했다고 각주에서 전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바 법무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특검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그 판단을 자신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에게 남겨뒀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고 바 장관은 전했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사법 방해적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찾지 못했다”며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도 밝혀주지도 않았고, 이에 바 장관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검보고서 요약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트윗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강조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 법무부 장관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더 나아가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내들러 위원장은 “특검 보고서와 법무부 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조만간 바 장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대한 ‘면죄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22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개인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하면서도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계획 가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폭스뉴스는 뮬러 특검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하원 청문회 등을 통해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이기 때문에 향후 여진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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