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사건 필요할 경우 재수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버닝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의혹' 등과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 중에라도 두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장관 모두 "제기된 의혹이 특권층의 범죄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언급하며 실체 규명을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지시한 데 대한 검찰과 경찰 주무 장관의 공개 입장 표명이다.

이날 박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의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날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을 5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기한 연장 결정은 예견됐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그 시점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보고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연장됐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남은 조사 기간 중에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고, 향후 공보가 필요한지 논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전날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고위층 인사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을 해드리는 게 규정 위반이라 못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포함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산 참사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에 사건이 재배당된 시점을 감안했다"며 연장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이 사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조사단의 활동, 조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 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 인력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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