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편성에 ‘국민 참여’ 더 넓혀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을 ‘국민참여 예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기한은 4월15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으로도 받는다. 국민 제안은 부처 검토와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적으로 반영한다. 2017년 시범 실시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절차다. 사업 내용을 단순히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사, 우선순위 선정 때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본격 시행 첫해인 지난해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1206건의 예산 사업이 제안됐고 부처 사업 숙성, 국민참여단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돼 집행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민참여 예산의 첫 성과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예산에 최종 반영된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생활밀착형이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5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참여 예산제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해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중앙정부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이긴 해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현안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선다는 차이를 띤다. 예컨대 대전 지역 한 시민의 제안에 따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국민제안 사업으로 채택되고 300억원을 배정받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32개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의 제안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기재부는 국민의 참여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 제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머물지 말고,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토론을 통해 제안 내용을 발전시키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폭을 넓히는 시도는 앞으로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 예산 관련 의사 결정이 부처 공무원이나 전문가, 국회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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