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G 글로벌 전쟁, 요금규제로 주도권 빼앗겨서야 되겠나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다음달 11일 미국 내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이를 위해 기존 LTE용 단말기(모토Z3)에 따로 부착하는 5G 지원용 '모토모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기존 스마트폰에 5G 통신 칩을 끼워 5G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다. 그동안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공언해온 한국으로선 기습적으로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더구나 단말기 출시 지연을 이유로 이달 28일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를 4월로 잠정 연기한 상황이라 우리가 자칫 기선을 제압당하는 사태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

5G는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의 대표기술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이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도 상용화 목표시기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세계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 규격으로 개발한 5G 칩셋 등 최신기술을 갖춘 화웨이를 앞세워 상용화에 착수하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내년 봄부터 5G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 상용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규 조직 발족 등 새로운 전략 수립에 나섰다. 스마트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몰락한 노키아 등 유럽 정보기술(IT) 업체들 역시 연합해 5G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제적 가치만 20조달러로 추산되는 5G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국내 업계가 5G 기술표준을 주도하고 장비·서비스 조기 상용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 또한 5G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상용화 조기 실현을 도와야 한다. 이미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첫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면 국내 스마트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이동통신업체들도 5G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IT 서비스 시장을 이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5G 통신요금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글로벌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과감한 규제개혁만이 경쟁국가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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