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하노이 회담 김정은꼴 날라… 트럼프와 3월말 무역담판 결국 연기

므누신 美 재무장관 발표 "마무리해야 할 사안 많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미·중 정상 간 3월 말 담판이 결국 연기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4일(이하 현지 시각)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이달 말에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므누신 장관은 "양국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은 빨라야 4월 말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에선 '정상 간 담판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중국은 쟁점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만나 해결할 것을 기대하며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담판의 위험성에 시 주석이 움찔했다는 것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때처럼) 협상이 결렬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는 15일 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동등한 대우 등을 규정한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가 아니면 외국 기업도 원칙적으로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행정기관 등이 행정 수단을 활용한 강제 기술 이전을 금지한다'는 등 강제 기술 이전 금지를 명시했다. 중국의 '기술 도둑질'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미국에 중국이 '올리브 가지(화해의 표시)'를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주중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새 법이 구체적인 제재 규정, 이행 방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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