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쌀밥에 고깃국' 언급한 김정은…'전부 아니면 전무' 고집한 트럼프 [김현주의 일상 톡톡]

김정은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것은 없다"…北 경제발전 권력유지 필수 조건 / 주민 생활 궁핍화 지속시 권력 유지 쉽지 않을 수도 / 핵무장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하려면 도발 행동 중단해야…北 어설프게 美 압박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제발전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국민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경제발전은 김 위원장의 권력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처럼 주민 생활의 궁핍화가 이어진다면 김 위원장의 권력 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점에서 김 위원장에게 경제 발전만큼 절박한 것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 경제발전은 우리 국민도 바라는 일입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으로 향하는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남한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발전이 단순 선언이나 듣기 좋은 구호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핵무장에 따른 경제제재가 풀려야 하는데요.

이제 북한은 핵 문제 관련 모든 행위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을 압박하거나 협상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보다는 비핵화 진정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 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데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그는 "사회주의 건설을 거침없이 다그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며 자력갱생을 촉진하기 위한 선전선동 역량 강화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서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의 첫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회담 결렬 후 일각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강조한 것은 정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4년 차인 올해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어수선해진 민심을 다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 위원장 서한에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번 2차 당 초급선전일꾼대회는 18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김 위원장 체제 들어 처음 열린 것입니다. 당 초급선전 일꾼이란 각 기관, 단체, 공장, 기업, 협동농장 등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양·선전선동 사업을 하는 간부들을 통칭하는데요.

이들은 노동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방향성을 말단에서 주민들에게 설파한다는 점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세 악화시키는 돌발행동 하진 않을 듯

이런 가운데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 온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 수령신비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6일 김 위원장의 서한을 근거로 들어 이같은 주장을 내놨는데요. 그는 "이번 서한에 새로운 내용이 모순되는 관계 속에서 병존해 있다"며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김정은이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면서 수령신비화를 반대했다"며 "'선전선동 교양에서 핵심은 김씨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이라고 강조한 것은 모순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전선동 교양의 핵심이 위대성 교양이라면 결국 수령을 신비화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모순되는 방향이 선전선동 분야(의) 일꾼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왼쪽 사진)과 6일 각각 촬영한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사진. 미세먼지로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2일 발사장 중심부①에 있던 조립건물이 6일에는 동남쪽으로 80∼90m 떨어진 원래 위치②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 홈페이지 갈무리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서한에서 북한 선전선동 사업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니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그러면서도 현 정세평가에서 '모든 것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북한의 힘든 형편을 부정하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김정은이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당 선전선동분야의 기본 과업이 김씨일가의 위대성교양으로 남아 있는 한 김씨일가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수령을 신비화하지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이미 2012년 등극하면서 당 규약 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반대한 바 있다"며 "김정은은 2013년 북한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 10대 원칙'으로 수정하면서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는 표현을 고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13년 북한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군부대 병실과 회의실에 대원수복을 입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보고 "김일성은 6·25때 원수칭호를 받고 원수복은 입은 적이 있으나, 대원수복은 입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어 "이렇게 김정은까지 나서서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키면 북한 주민들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北 갑자기 미사일 쏘면 주민들도 혼란 느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북핵 빅딜'을 노리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지난 9일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를 고수한다'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 종료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그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간협정'을 체결하리라는 광범위한 추정을 뒤집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회담 결렬과 만연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화학반응'에 베팅하며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을 고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최근 백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핵문제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고 발언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은 3번째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며 "그는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결국 (과거 비핵화 협상들과) 차이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같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적대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를 증명하긴 어렵고, 북한이 신뢰의 토대를 쌓기 위한 단계별 접근을 요구하면서 (서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북미 입장차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北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 고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 당시 한 일은 논의의 장으로부터 우호적인 태도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며 "그는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아직 날짜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돌아가 그들의 입장에 대해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도 이를 위해선 '하노이 핵 담판'에서 미국이 밝힌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한 수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확히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북한은 부분적인 딜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다시피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들이 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지난해 6·12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 빅딜, 즉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산음동 미사일 단지에서 활동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북한이 실험을 재개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 진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업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뿐 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들(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 파악할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명백히 말했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활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파' 비건 "점진적인 비핵화 진행하지 않을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거듭 제기한 '빅딜론'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대표인 비건 대표가 이어 받아,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협상 방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상파인 비건 대표도 ‘빅딜 때까지 노딜’로 입을 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대북 비핵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일괄타결식 빅딜로 선회한 배경에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과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북한의 언행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고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은 안된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북한에게 최소한의 비핵화 로드맵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북미 회담 결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6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시작 전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라며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美 일괄타결 매달리다 낭패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 든 북측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트럼프를 위한 딜:북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라'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해법에 기대었다가 실패한 전임 행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인식에 따라 '올 오어 낫싱' 식의 일괄타결에 매달리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기고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영변의 노후화된 시설 해체로 북한의 핵 시설 전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분열성 물질의 포기나 무시무시한 신형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후화하긴 했지만 영변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다. 플루토늄은 북한 내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왔다"며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 해제 시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을 포함한 영변 내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환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은 북한이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값어치를 과다 평가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제재는 유엔 제재의 경우 조차도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망설인다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줄 경우 수십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돼 영변 핵 시설을 재건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시설의 건설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참모들의 논리에 설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부분적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일괄타결'이 아닌 그 이전 행정부들의 단계적 협상 타결과 비슷하게 보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미국과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요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순한 '마케팅 술책'이 아니라 진짜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자유의 여신상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려했던 이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협상 타결 자체에 과도하게 애태우지 않으며 잘 처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이슈에서 조자 뒷걸음질 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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