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년 美미사일방어 예산 감축..."北의 징후와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실험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방어 예산 감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미사일방어국(MDA)의 예산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10억달러 줄어든 94억달러로 배정·제안했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미사일 격추에 사용될 레이저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급격하게 둔화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19 회계연도 MDA의 레이저·광선 무기 등을 칭하는 '지향성 에너지(directed energy)'에 대한 예산은 2018 회계연도 1억900만달러에서 2억2400만달러로 약 두 배 늘었지만, 2020 회계연도에서는 2억3500만달러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만 돼 있다.

로이터는 MDA의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시스템 확장이 2년간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사용하는 '킬비히클(Kill Vehicle)'의 재설계가 지체되서다. 다만 MDA는 예산 감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킬비히클은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이 제작한다.

GMD 시스템은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레이더와 탄도요격미사일 등에 대한 네트워크다. 킬비히클은 방어 미사일이 대기권 위로 솟아오르면 미사일 상단에서 튀어나와 공격 대상 미사일의 탄두를 찾아내 파괴한다.

이날 MDA는 2023년까지 알래스카 GMD 시스템에 있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44기에서 64기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면서 2025년까지 추가 요격 미사일 20기 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DA는 지연이 기술적 문제라며 예산 감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백악관의 MDA의 예산 삭감 제안은 북한의 ICBM 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없이 결렬된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 재건 소식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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