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총리, 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검토 언급

일본 정부차원 송금·비자발급 정지 첫 언급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연합뉴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소 부총리는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이날 아소 부총리는 “협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되기 전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며 “보복 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상황이 진전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좀 더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태 추이를 보아가며 일본측이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지통신은 지난 9일 한국인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기업 자산이 한국에 압류돼 매각될 경우 ▶보복관세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제한 등 한국에 취할 100개 안팎의 보복 조처 목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주식 압류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현금화를 위한 경매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편,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이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간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라며 양국 정부가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4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열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을 고려하면 회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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