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예고 D-1…北 오물풍선-南 확성기 '폭풍전야'

북한이 조건부로 ‘오물 풍선’ 공세를 멈춘 가운데 5일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준비해둔 카드를 하나씩 꺼낸다는 입장이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와 관련해 설명하는 모습.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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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후 대북 전단 날릴 것"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전후로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이 우선이지만, 살포일은 6~7일로 우선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퍼부은 것도 개의치 않는단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정부도 민간단체에 살포 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의 맞대응 여부와 수위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한국이 공화국삐라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힌지 5시간 만에 사실상 꼬리를 내리면서도 조건부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부양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망설임 없이 취할 것"(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지난 2일)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4일 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를 완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이고 다양한 심리전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 군도 곧바로 육·해·공 최전방의 사격과 대규모 기동 훈련을 전면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018년 5월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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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수위 보며 '확성기' 만지작

다만 정부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증명된 확성기 카드는 당장은 아껴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천안함 폭침 도발(2010년), 목함지뢰 도발(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중대 도발 국면에서 재개됐다.

방송을 재개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방송을 시작하거나 고성능 이동형 확성기부터 가동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경기도 등 접경지역에는 고정형 확성기 24개, 이동형 확성기 16개가 있다. 고정형 확성기는 해체해 창고에 보관 중이라 조립 등에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동형 확성기는 곧바로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우리의 대응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드는 건 북한의 노림수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해 여러 대응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으니 시간을 좀 벌면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 기상대 앞에 북한의 오물 풍선 잔해가 흩어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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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배 대응' 엄포 가능할까

북한이 실제 '백배 대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이번 오물 풍선 도발 관련 어떤 소식도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지난달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과 달리 이번 오물풍선 살포가 철저히 북한 당국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이란 김강일의 위협도 다소 비현실적인 데다 실제 감행하더라도 처음에 비해 효과는 갈수록 반감될 거란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1000개의 오물 풍선을 부양했는데, 100배면 무려 10만개의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내려보내야 하는 셈이 된다. 이에 동원될 전방 부대 군인들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2018년 12월 남북 철도 공동 조사단이 북한 동해선 나진 혼합궤 구간을 살펴보는 모습.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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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동해선 선로 철거"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남측 지우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5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동해선 선로를 일부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목 제거 등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까지 이어진다. 앞서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라"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철도·도로 등 김정일이 합의했던 남북 정상선언의 성과물들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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