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주둔비+50%… 트럼프, 동맹국에 요구할 것"

블룸버그 "한국 협상때 이미 거론"… 한국 분담금 1조, 향후 3조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의 대가로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복수의 우리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올해 초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한국은 올해 1조389억원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3조원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10여명의 미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백악관의 지시로 독일과 일본, 결국 모든 주둔국에 전체 주둔 비용은 물론 주둔 비용의 50%를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50%의 프리미엄을 원한다"는 메모를 건네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근 진행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처음으로 꺼냈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은 동맹국들을 향한 협상용 발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를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방위비 협상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미국 측에서 우리 측에 주둔 비용 150% 안(案)을 얘기했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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