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의 150% 요구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료 10여 명에 따르면, 백악관의 지시하에 행정부는 독일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주둔 비용 100%에 50%나 그 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미군 다연장로켓(MLRS) 부대가 훈련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이 계획을 ‘비용 플러스 50’ 공식이라고 소개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수준의 약 5~6배로 증가한다. 독일은 현재 미군 주둔 비용의 28%만을 부담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 하면서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에서 비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주둔비용+50’ 요구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이 메시지를 통해 냉전 시대 최전선 동맹국에 주둔국 역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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