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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여당] MB 석방 이틀째…"박근혜 사면" 불 지피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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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이틀째입니다. 일단 오늘(7일)까지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문 계획 등 본격적인 재판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 내에서는 MB 석방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가지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후 자택에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있었는데요. 지지자는 물론 시위대도 없어 한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호인도 접견 일정을 잡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침 일찍이는 한 이웃이 전복을 갖고 왔지만 당연히 전달은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됐죠. 집에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검찰이 제공한 기아차 K9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뒷좌석 중간에 앉았고 또 양옆에는 수사관이 이렇게 앉아있었죠. 또 구치소 정문을 들어갈 때는 차량이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349일 뒤인 어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차 최상위 라인이죠.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측근들이 도열해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을 좀 보면요. 어제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때 이 전 대통령입니다. 평소처럼 마스크를 꼈고 부축을 받으며 걷는 등 무척 기운이 없어보였는데요. 불과 몇시간 뒤 석방 때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바깥 공기에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부축을 받지도 않았죠. 뿐만 아니라 걷는 속도 또한 오전과는 달라보였습니다. 뭐 어디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합니다.

[이재오/자유한국당 상임고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아무래도 나올 때는 기분이 좀 더 좋아졌지 않겠어요?]

당장 다정회만 보더라도 지난주 저희가 하루 두 시간씩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혼자 휴가를 떠난 신혜원 반장 역시 휴가를 갈 때와 또 이번주 업무에 복귀했을 때 마음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구치소를 나 온 이 전 대통령은 환영인사를 나온 지지자와 측근들에게 "지금부터 고생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마따나 이번에 보석으로 나온 것이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는 고생, 그러니까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두언/전 의원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어제) :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계속 사는 것보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어제) : 그렇죠. 그게 훨씬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석보증금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 현재 가진 돈이 별로 없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효재/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해 3월 13일) :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원의 보험증권을 받아서 제출했는데요. 이때 수수료는 보증금의 1%입니다. 즉 실제 석방에 든 돈은 1000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한다면 보험사가 10억원을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또다른 한 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도 나왔는데, 더 오래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일제히 박근혜 사면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시 "정치적인 때가 되면 사면 논의를 해야되지 않겠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또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오래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두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과 한몸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표적인 희생양이 성창호 부장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과거에 원님 재판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고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법정 구속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치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라서 유치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성 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는 피해자였다가 이번에는 범법자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검찰 수사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기소 자체로 무죄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양 반장, 복 국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이죠. 그러나 또 만날 저를 못살게 구는 가해자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잠잠한' MB 석방 이틀째…'박근혜 사면' 불 지피는 한국당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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