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이후 뒤늦게 ‘해피벌룬 총력 대응’ 나선 정부 “유통 전면금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해피벌룬을 비롯한 환각성 약물과 마약류가 유통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환각물질 오용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첫 구속된 클럽 직원이 흡입한 환각제 중 하나가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가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금지했지만 클럽에서 성행하고 있던 것이다.

지난 1월31일에는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협의로 20대 남녀가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캡슐(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한다. 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불법 흡입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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