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라이트하이저, 스냅백 필요성 강조…中 구조적 개혁 촉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카드를 위협해 온 미국이 이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분쟁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환율조작이 명확하다"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최근 강경노선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와 충돌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회담의 걸림돌이 돼 온 무역거래의 메커니즘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종료 몇시간 후 USTR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내용의 공지를 이번 주 내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WSJ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위협을 당분간 포기했다"며 "합의가 임박했다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마일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재계에 중요한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산업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을 압박해왔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이른바 ‘스냅 백(snap back·관세철폐 환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중국의 약속이행을 강제하는)장치가 없는 한 우리는 진정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단순히 미국산 대두 등을 많이 구입하는 것만으로 무역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며 중국의 구조적 변화도 촉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온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통화가치 절하 방지, 시장개입 면에서 투명성 강화 등 두 부분으로 요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환율조작이 명확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기조가 한층 완화되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와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읽힌다. WSJ는 "일부 소식통들은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협상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불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바뀐 무역협상 기조가 일부 강경파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협상 타결을 통한 정치·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강경노선에서 돌아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기준이 이전보다 확연히 완화됐고 이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가의 발언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지재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낙관했고,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연회에서도 "모든 일이 잘되면 앞으로 1∼2주에 걸쳐 매우 큰 뉴스(very big news)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ㆍ중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3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상품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인 795억달러(약 88조9000억원)까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10월(771억1600만달러)을 웃돈다. 블룸버그통신의 시장 전망치 중앙값(736억달러)보다도 높다. 특히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도 무역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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