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쌍용차 사범·세월호 유족 등 4378명…정치인 배제

7대 집회 포함…경제인·정치인 제외

생계형 형사범 위주, 음주운전·무면허 사범 제외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 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과 세월호 집회 참여자 등 일부 시국사범을 포함한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00주년 3·1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과 중증질관·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세월호 집회·쌍용차 파업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등이다.

형사범 특별사면 대장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강력 범죄를 뺀 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 등 일반 형사범이 주를 이뤘다.

형사범 4246명 중 수형자 1018명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형기의 2분의1 ~ 3분의2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 집행유예자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선고유예자 3224명 역시 형 선고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7대 집회 사범자 107명도 포함됐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정부는 다만 7대 집회 사범자 중에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다”며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모두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주를 이루는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배제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 등을 감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