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주성 문제는 보완하되, 옳은 것은 지속"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하겠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게 나오자 정부의 소득주도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 4가지로 정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전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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