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 남발 방지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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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회수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제공 =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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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화성시가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지난 21일 15:00~17:00까지(2시간) 진행했다.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으로 진행됐으며, 강사는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와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이 담당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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