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생활적폐' 청산 '칼' 경기도특사경 진화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른바 '행정경찰'로 불리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이 첨단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기도청 전경.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이 지사 취임이후 수사 분야 확대, 전문 수사 인력 보강, 첨단 과학 수사시스템 구축 등 수사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우선 수사 분야를 28개로 확대됐다. 전임 지사 때는 식품환경 등 6개 분야만 수사했다. 직접 수사 대상만 5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도 관계자는 "전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분야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무장 병의원,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첨단 과학 수사 기법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민생범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에 수사에 활용하는 동시에 일반에 공개하는 '수사정보 포털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생활 범죄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USB 등에 남겨져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경력조회시스템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생체지문인식기 등 검경이 사용 중인 수사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처럼 도특사경은 이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양과 질적인 면에서 행정경찰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생활적폐를 수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가짜구급차를 없애겠다"며 권한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구급차 불법 운행행위는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탓에 도특사경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사설구급차로 인한 피해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적폐인데도 수사조차 할 수 없다"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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