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 570곳 선거법 개혁 지연에 마지막 경고

3월15일 법정 시한까지 선거법 개혁 촉구

국회의원 전원에 질의서 보내고 답변 요구

“답변을 내년 총선서 판단 기준으로 사용”

3월6일 시민단체 전국회의 열어 방침 결정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570개 시민단체들이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선거·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5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법과 국회법 개혁에 대한 공동 질의서를 작성해 이날 오후 국회의 모든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 의원실에 전달한 질의서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 가능 나이 만 18살로 조정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폐지엔 △연봉(세비) 삭감 △독립기구에서 세비 산정 △국외 활동에 대한 독립기구 사전 심사 △국회의원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와 징계안 심사기간 설정 △모든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소항목도 포함됐다.

17개 광역 시도의 570개 단체는 각 시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3월15일 이전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3월15일까지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개혁은 물 건너간다. 애초 지난해 12월15일 원내 5개 정당의 대표들은 2019년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28~31일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에 항의하며 72시간 농성을 벌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공동으로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받아 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0 총선에서 이를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재율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는 “극단적인 양당 정치가 악순환되는 것을 바꿔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으로 선거법 등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지도부 면담을 추진한다. 이날 오전엔 심상정 특위 위원장을 면담했고, 오후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박재율 상임대표는 “3월6일 전국회의를 열어 질의서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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