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전국 570개 단체들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대표제·18살 투표권 등 질의

세비 삭감 등 의원 특권 개혁 방안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1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투표연령 하향 등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한국 정치의 핵심적 개혁과제들이지만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진전을 보지 못한 현안이 망라돼 있다.

첫번째 항목인 ‘2020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현재 여야 교섭단체들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의제지만, 제2당인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제도의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로 정당 득표율을 보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온도차가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아래서 기득권을 누려온 거대 정당들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두번째 질문인 ‘투표연령 만 18살 하향 조정’은 선거제도만큼 이견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8살인 취학연령을 7살로 낮추는 것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학연령을 현행대로 놔두고서 선거연령만 낮추면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12월 정개특위에서도 투표연령 하향 조정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다.

세번째 질의 항목인 ‘지역구 공천 30% 여성 할당’의 경우 각 정당이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미이행 시 제재조치 명시’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국회의원 세비 삭감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세비 산정 △직무상 국외 활동에 대한 독립기구의 사전 심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모든 예산 사용 정보공개 의무화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각 정당과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숙원 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질의서를 국회의 모든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원들로부터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율 상임대표는 “3월6일 전국회의를 열어 질의서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이세영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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