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북한만 나오면 이성상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남북경협 떠맡겠다? 국민세금, 대통령 호주머니 아니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이동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이성상실증후군'이 도졌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면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이 다 떠맡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전에 제재완화를 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셔서 왕따가 된 적이 있다"며 "철도, 도로 등 여러 가지 대북투자는 십수년 걸쳐 수백조원이 들어가는데 투자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조치'가 아니라 완전 비핵화된 이후에 검토해야하는 '비핵화 후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런 천문학적 투자는 비핵화 후에도 경제타당성 검증 후 시행해야 될 조치"라며 "비핵화를 위해 마중물로 쓰는 그런 당근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조차 북한에 여전히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건데 무슨 'X배짱'으로 경제를 모르는 문 대통령이 투자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며 "국민 세금은 대통령의 호주머니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제대로 안됐는데 투자했다가 또 비핵화가 중단이 되면 투자했던 것들은 전부 다 북한에 뺏기게 된다"며 완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어제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 발행한 '부도수표'는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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