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조사위원 재추천 거부… 여야 4당 일제히 "추천권 포기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다. 1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2명의 추천 위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왜곡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頂點)에 청와대가 있다"고 했다.

5·18진상규명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위원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중장 등 2명에 대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면서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 전 기자는 역사보존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이 5년 이상으로 (5·18 조사위원) 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권 예비역 중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조사 내용 중에는 헬기의 기총소사 의혹이 있어 군 출신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역사 고증과 사료 편찬 경력에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무자격자를 추천해놓고 대통령의 법에 따른 임명 거부를 국회 무시 운운하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은 새 위원을 재추천하든지 추천권을 포기하든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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