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상 위 ‘수입車 안보 위협’ 보고서…“협상 무기로 쓸 듯”

미국 상부무가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공개 보고서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동부 시각 오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통상안보 관련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 보고서는 ‘3급 기밀’로 제출돼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일요일인 이날까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조사 시간인 ‘270일’을 2시간 정도 남겨둔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안에 수입차에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한국을 비롯한 각국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미 상무부 보고서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미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차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미 상무부와 백악관이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협상 무기’로 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악시오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산에 따라 당분간 미 상무부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든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협상에서 수입차 고율 관세를 무기로 삼아 왔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개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자동차 관세로 압박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도 고율 차 관세를 위협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장-클로드 융커(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7월 25일 미 백악관에서 면담하며 양측의 무역 쟁점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가 미국산 콩과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EU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BBC

◇ 미국 안팎 반발…한국도 관세 폭탄 가능성

미국 자동차 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장은 이날 트위터에 "자동차 관세는 끔찍한 발상이다. 자동차 업계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으로 단합했고 경제학자들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라고 적었다.

미국 산업계 전체적으로도 수입 자동차 관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수입차 관세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 자체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에서도 추가 고율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기류가 높은 가운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관세 부과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 통상정책 매파로 분류된다.

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추가 부과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EU·일본·한국 등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14일 AFP가 업계 소식통을 인용,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관세를 매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하자 미국 안팎에서 파장이 일었다.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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