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지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반대" 로이터통신 보도

민간 항공기들이 북한 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로를 신설하려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움직임이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CAO가 남북 상공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로를 개설하기 위해 평양과 함께 노력해 왔다”면서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확실한 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북한 상공 운행이 금지돼 있다. 항공기들은 북한 상공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연료를 더 소비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의 북한 상공 통과가 가능해지면 북한 당국은 이에 따른 소정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모든 지렛대와 인센티브를 끌어모으기를 원하기 때문에 ICAO가 북한의 항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측은 외교적 대화를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ICAO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항공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간 동·서해선 국제항공로 개설을 긍정 평가하고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이 한국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 및 승객에게 실질적 편의를 가져오고, 한반도 하늘길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미국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남북 간 동·서해선 국제항공로 연결은 당장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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