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비핵화 공정표 위한 워킹그룹 발족하면 북미정상회담 성공"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비핵화 위한 보상은 필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공정표를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18일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할 최저선은 북한이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던 6자회담의 틀에서 2007년 2월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했다면서 이번에는 지난해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보상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외화 수입을 가져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의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증거란 영변과 그 외 장소의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 사찰, 검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으로는 (핵 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은 설계했던 북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다.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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