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에 소송전 시작...민주당도 반격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 과정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13억7천500만 달러에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 달러를 끌어와 모두 8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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