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 5억달러 올리고, 더 낼것"…트럼프 발언 왜 나왔나(종합)

[머니투데이 오상헌 김성휘 최태범 기자] [the300] 한미 가서명 이틀만에 트럼프 "몇년 더 오를 것"...수치 착오에 무게, 재선용 발언 가능성도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압박성 발언을 12일(현지시간) 쏟아냈다. 한미가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추가 인상 여부는 상반기 시작되는 협상에서 양국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나 미국의 분담금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압박 "韓5억달러 증액, 몇년동안 더 오를 것"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약 5627억원)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한국) 방위에 매년 50억 달러를 쓰는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내 왔다"며 "이것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올렸다. 한국이 내 요구에 동의했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가서명했다.

분담금 액수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적용해 지난해(9602억원)보다 787억원 증액한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협상 타결 후 '최소 10억 달러'(약 1조1226억원) 분담을 요구한 미국이 총액을,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한 한국이 유효기간을 양보한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靑 "추가인상 기정사실 아냐, 양국 합의로 결정할 문제"

이런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그간 방위비 분담액이 5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실제 부담액은 8억5000만 달러 수준이다. 한미가 이미 가서명한 분담금 증액분도 787억원으로 '5억 달러를 올렸다'는 언급과 차이가 크다.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에 대해선 청와대가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엄밀하게 유효기간이) 1+1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되, 차기 협정이 적절한 시점에 타결되지 못해 협정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변인의 유효기간 '1+1' 언급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인상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추가 인상 여부는 올 상반기 진행되는 내년 이후분 협상에서 한미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외교성과 과시 '착오vs의도적 압박' 해석 분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외교적 성과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착오일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미국은 10차 분담금 협상에서 애초에 약 5000억원을 증액한 1조4400억원 가량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증액분을 실제 인상액과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적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올해 일본 등과의 방위비 협상도 앞두고 있다. 내년 재선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동맹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

가서명 후 한미 정상이나 양국 부처간 방위비 관련 추가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얘기되지만 우리 정부는 부인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아직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10차례 SMA을 체결했다.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돼 왔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유효기간 5년)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되면서 1년짜리 협정을 이번에 맺었다. 올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내년 이후분 협상은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추가 인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서다.

오상헌 김성휘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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