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기폭제 되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드디어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도심수소차 충전소 등 4개 사업 모두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1년 만에, 지난달 17일 법이 시행돼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첫 결실을 맺은 것은 규제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도심 4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비의료기관에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항목이 확대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버스에 LCD·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용됐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은 기존에 플러그 형태만 허용했던 규제를 뚫고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법과 제도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통해 혁신 걸림돌을 제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업들에 샌드박스는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 가동이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선허용, 후규제' 정책으로 신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해 혁신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 투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규제 없는 모래 놀이터'가 산업현장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신청이 몰린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규제개혁에 목말라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도 규제와 싸우며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만이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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