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만은 막자"…美·中 이번주부터 마라톤 무역협상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한인 3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간 차관급·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이달 말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이와 별도로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한도 다가오면서 자칫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세계가 미국발(發) 전방위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8일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4~15일 중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협상에 앞서 11일에는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이 시작된다.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길버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크리트 윌렘스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 스티븐 윈버그 에너지부 차관보 등도 이번 무역협상에 참석한다.

명단에서 엿볼 수 있듯이 폭넓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조건부 휴전'에 합의한 이래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양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다. 미국이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주 잇단 차관급·고위급 협상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중국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면서도 '중국 제조2025'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미·중은 분명히 새로운 협상이 순조롭기를 희망한다'는 제하의 공동 사설을 통해 "미·중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갈수록 높게 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을 바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일반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제조2025'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지만 첨단기술을 발전시킬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신화통신에 따르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8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의 오찬 자리에서 미·중 경쟁을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파괴적"이라며 "우리는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술 패권 이슈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협상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협상 시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시한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통화 등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해 전 세계를 '관세 폭탄' 공포에 빠뜨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해온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7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마감 후 90일 이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전문가들은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인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완성차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까지 발동한다면 글로벌 경기 하강 속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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