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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정치권 뒤흔든 `5·18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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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에 직면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공청회가 일부 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주도하고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함께 고소·고발 등 법적인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윤리위 제소 등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범죄적 망언은 피 흘려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현대사를 폄훼하고 민주화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과 국회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이 몸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현행법과 헌법을 짓밟는 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괴물집단이냐"며 "망언을 한 의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하고 역사와 국민, 법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공청회 발언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은 광주시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아픔이자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이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 부분에 대한 끝없는 의혹 제기는 소모적이고, 사회적 논의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을 두고도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문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라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을 잘 알 텐데 이런 발언을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는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5·18역사학회는 지만원 씨를 포함한 극우 보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시민사회단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주폭동이 10~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도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한 것은 물론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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