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파행으로 노동정책 속도 조절 입법뿐 아니라 각종 경제활성화, 공정경제 법안, 민생 이슈까지 데드라인을 넘길 판이다. 먼저 카풀이나 내국인 숙박 도심 게스트하우스 허용 같은 공유경제 이슈는 2월 국회가 지연되면서 모처럼 온 기회가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에 밀린 혁신성장 분야 핵심 과제여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속도를 냈고, 업계 의견수렴 역시 어렵사리 물꼬를 텄지만 국회 일정 지연으로 한동안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정부가 논의 가닥을 잡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맥주 등 주류세 개편(종가세→종량세) 같은 자본시장·제조업 활성화 방안도 핵심 법안 처리 지연으로 덩달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내년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이다.
공정경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번 개정은 37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숙원 과제나 다름없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필두로 하는 법 집행 체계 효율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정비를 담고 있다. 법 개정 규모가 커서 시행 시기도 공포 1년 이후다. 논의 과정에서 규제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의 여의도발(發) 규제 불확실성 자체가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한 셈이다.
이른바 '유치원3법'(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인 목표가격 설정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사항은 물론 행정부 내 소관인 시행령 개정 사항까지 논의하자는 게 불문율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 세부 과제로 범위를 넓히면 국회 파행에 따른 정책 공백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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