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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