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력 부족 설명 필요"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 효과 크지 않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1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 "정부는 협상력 부족을 시인하고 향후 5년 유효기간 복원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간의 전말에 대한 국민 설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설 직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 그 사이 협상 전말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전 타결 등은 다행이지만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유효기간 5년을 잃어버렸다"며 "결국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안정성 면에서 5년 유효기간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를 놓친 것은 분명한 실책이다. 1년 후 갱신이 계속된다면 실리적으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추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정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다"며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유효기간 5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깔리면서 협상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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