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7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달 말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경찰은 이른바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면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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