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너무 저조하다"

OECD 주요국가 (2010∼2015년) 서비스 R&D 투자규모 추이(단위: 백만달러) 산업연구원 제공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진 만큼 민간기업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0일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5조58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R&D 투자는 미국이 899억달러(101조원)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 등이었다.

또 2013년 각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였지만 한국은 8%로 가장 낮았다.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됐다.

이와 함께 2013년 서비스 R&D 투자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중은 독일 11.9%, 한국 10.3%, 영국 6.3%, 프랑스 4.1%, 일본 1.1%로 한국이 두번째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 부족은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서 주로 기인했다”면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