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시장"...지식재산권 분야 발 벗고 나선 로펌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지재권 관련 소송·법률자문도 급증
정부서도 중소·중견기업 법률 분쟁 지원 앞장서

사진=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 간에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IP 관련 소송과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도 크게 늘면서 각 대형로펌들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신산업IP팀, 정부 관심분야 대응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일 지식재산권 그룹 산하로 신산업 IP팀을 새롭게 발족했다. 최정열 지적재산권 그룹대표와 임형주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고, 김기정·이용민 변호사 등 특허·영업비밀·저작권 등의 변호사 10명과 변리사 2명으로 구성됐다.

신산업IP팀은 ICT팀 등과 협업해 아직 규제와 법리가 미비한 첨단기술영역을 중심으로 법률상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맞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술유출 대응과 지적창작물의 보호 및 기술탈취, 직무발명 보상금채무 등 리스크 관리업무는 물론 신규투자나 라이센싱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지적창작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업무도 수행한다.

임형주 변호사는 “신산업IP팀은 특허·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바이오기술·자율주행기술 등과 관련된 일반 자문역량 및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전문 산업팀과도 활발히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올해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업종에 대한 자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수소·데이터 경제 등의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권동주 변호사와 25년의 방송국 PD 경력을 지닌 이용해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전열을 강화했다. 또 로펌업계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포맷산업협의회, 영화프로듀서조합과 협약을 맺는 등 콘텐츠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IP그룹 역시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 조치의 시행에 따라 기술유출분쟁 대응팀을 신설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아이디어 탈취 금지 도용’ 조항이 신설됐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적극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늘어날 기술유출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분야에 역점
광장은 또 해외 IP시장에서의 영역 확장을 위해 국제적 분쟁에 강점을 지닌 전문가를 보강하고, 관련 마케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외업무(Global Practice) 강화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외국 기업의 국내소송과 국내 기업의 해외소송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만 LED(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체인 에버라이트와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 무효심판에서 에버라이트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또 셀트리온의 바이오젠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도 셀트리온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태평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업무 강화 전략으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거래) 영역의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앤장은 압도적인 규모와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김앤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40년의 역사와 함께 300명 이상의 지식재산권 변호사, 변리사 및 외국변호사와 550명 이상의 특허엔지니어, 상표 패러리걸 및 지원스태프들로 구성된 대규모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을 대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문용호 변호사를 필두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특허 소송 및 심판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종근당이 제기한 특허무효사건의 대리를 맡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억제제인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정에 관한 특허를 무효화했다.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상표·디자인 출원, 침해조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홍콩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국·미국·베트남·독일·일본 등 8개 국가에 설치된 14개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은 IP-DESK를 통해 법률 상담은 물론 현지 담당 변리사를 연결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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