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R&D투자 年45억달러 불과...美의 5% 수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산업硏 "민간부문 서비스R&D 투자 창출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제도정비 필요"]

/자료=산업연구원

한국의 서비스부문 R&D(연구개발) 투자가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R&D투자는 2013년 기준 45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미국 899억 달러,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은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규모다.

전체 산업 R&D에 비해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6개 주요국가 중 한국이 제일 낮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R&D 기준은 8%에 불과했다. 영국(59%), 미국 (32%), 독일(14%) 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미국과 독일, 일본은 서비스 R&D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영국, 프랑스는 감소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서비스 R&D 비중이 매우 큰 나라다. 한국은 서비스 R&D 비중도 적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적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R&D투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주요 5개국(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중 독일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서비스부문 R&D 투자 부족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 원인이다. 이 같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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