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청, 공무원 유착…경찰, 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

복지 수요 증가…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경찰, 2월11일~6월30일 특별 단속 실시

지난해 보조금 비리 1672건에 2115억원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국고 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생활 적폐 중점 척결 과제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고 1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고 보조금 비리는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관련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 공분을 사는 일이 잦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보조금 비리 사건은 1672건(검거 3467명)이었으며, 액수는 2115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관련 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 기관 TF'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중개업자와 고용주가 개입한 조직적인 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 위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 중에는 해당 비리를 기획 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독려할 방침이며, 보조금 운영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비리 제보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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