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혈세낭비’ 지방의원 외유성 연수, 더 이상 방치 안돼

해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 일정 중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물의를 빚어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수시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만 개선 시늉을 내다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되돌아가곤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식견을 넓히는 진지한 견학이나 정책 연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다. 명목은 해외연수이지만 내용은 해외여행인 상식 이하의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목적 이외의 연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원의 자비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연수보고회 개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혈세낭비에 불과한 해외연수를 그대로 두고 지방정치 혁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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