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해보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건설 재개에 동조하는 여론은 더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별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라며 "신한울 3·4호기로 화력발전을 대체하면 원자력 기술 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원전 수출 산업 능력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이 기회에 탈원전 정책의 대안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됐고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발전용량은 1400메가와트(MW)급이며 총 사업비는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말, 4호기는 2023년 말 각각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됐다. 문제는 설계와 용지 조성 등에 투입된 자금이 최소 7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으로 사라지는 세금 낭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송 의원의 지적대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와 균형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키는 대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상당수 국민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힘들게 쌓아 올린 원전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에 수십만 명이 동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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