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는 교복 직접 결정”… 서울시 중·고교서 ‘교복 공론화’ 추진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권고안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권고

교복 형태·디자인 등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지나치게 꽉 조이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교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서울 중고등학교에 권고했다. 개별 학교가 시교육청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학생이 교복을 입을지 말지부터 생활복 등을 도입할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족해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숙의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학교별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필요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시민참여단 231명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편안한 교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존 교복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순으로 답했다. 토론 결과에서는 생활복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추진단은 교복은 각 학교별 구성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교별 공론화’ 과정을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또 시민참여단 84.5%는 편안한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참여단 가운데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에 동의한 사람은 93.6%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진단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올해 상반기 중 학교별로 공론화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된 숙의 자료 등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한 뒤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복 시안을 마련하게 되면,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뒤 공포 및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 규칙의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 설문조사를 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숙의자료와 토론회 결과보고서, 학교 공론화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매뉴얼로 제작해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편한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교복 디자인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 16편을 각 학교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각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입학하는 학생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다.

한편,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이므로 ‘교복 공론화’ 과정은 권고안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 절차를 진행하며 교복 개선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론화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또 “교복 외에도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과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이라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준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양선아 최원형 기자 anmadang@hani.co.kr

‘편안한 교복’ 교육감 공약…“취지 공감하는 학교 많아”

`편안한 교복'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간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문: 매년 교복 공론화를 하나? 상반기 공론화를 시작해 하반기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어지나? 정해진 교복만 입게 되나? 교복 사이즈를 일부러 줄이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재를 하게 되나?

응답(민주시민교육과장)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된다. 학칙 제개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언제든 주체들의 발의에 의해 할 수 있다. 교복의 경우 시교육청이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정해진 교복만 입을지 등은 학교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 논의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율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것이다.

질문: 학교 구성원들이 발의 안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교사들이 업무 부담 느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반기에 모니터링 하나?

응답(민주시민교육과장) `편안한 교복 공론화'는 새로 갑자기 던진 것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공약이었다. 학교에서도 취지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발빠르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가급적 1학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학교 형편상 늦출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 관심 갖고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원단 운영 통해 필요성 강조하고 확장 노력할 것이다. 학교 동참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학칙 개정 절차가 중요한데, 마지막 시행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가 실효성과 연결된다고 본다. 학교장이 안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교육청은 다음 공론화 주제 검토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걱정되는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하다.

응답(민주시민교육과장) 공론화 거쳤는데 학교장이 쉽게 거부할 수는 없다.

응답(학생대표) 교복 불편해서 사복 입는 친구들 많은데. 아직 저희가 생각이 많이 자라는 시기는 아니다. 그 점에서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는 친구, 디자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넣어야 한다 입장도 있었다. 소속감 가져야 하니까 불편해도 이런 건 넣어야 한다 하는 입장 사이에 충돌 있을 수도 있다.

응답(조희연 교육감) 다음 공론화 주제 설정한 건 없고, 2014년에도 그랬는데 임기 초반에 6~7개월 동안 예산 통과하는 시기가 4년 동안의 큰 정책들이 설정되는 시기다. 공약 등으로 제시한 것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공론화가 전개된 것 같다.

질문: 교복은 비용 문제가 있다. 편안한 교복 원하는 것 있지만, 이미 투자한 교복 놓고 바꿔야 한다는 데 따르는 비용적 부담은 없는지?

응답(민주시민교육과장) 비용 문제가 많이 논의됐다. 교복 상한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시도교육청이 협의 통해서 매년 상한선을 정한다.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업자들도 알고 있다. 교복값 폭등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응답(추진단 단장) 새로운 교복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시기를 두고 조정할 것이다. 혼용을 할 수도 있다.

질문: 50% 이상 학생 의견 반영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남은 우려는 없나?

응답(교사 대표) 학생들 참여 많았는데, 반영 비율 높여달라는 이야기 많았다. 교복은 학생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제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교복선정위원회, 학운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 반영 비율 높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옷이어야 하는데불편함이 있구나' 학생 의견 반영쪽으로 생각이 들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많이 공감했다.

응답(추진단 단장) 학생 4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일반 시민 2명씩 조를 짰다. 9시간 토론 과정에서 교복 결정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겠다는 합리적 공감대가 생겼다는 얘기다. 그게 공론화 과정이었고 결과였다.

응답(학부모) 학생들은 교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해왔더라. 신축성, 편의성 등등을 학생들 입으로 듣게 됐다. 소감 발표 때 우리 교복을 교장 선생님이 미리 입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학생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됐다.

질문: 학생 의견 50% 반영 권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학생 관련된 규칙 제정, 개정에서도 이런 권고 가능할까?

응답(조희연 교육감) 출발은 편안한 교복이라는 개별 사안이었다. 50% 이상 반영이 가이드라인으로 나왔다.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는 일반적으로 준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질문: 디자인 소재 학교 결정하다보면, 여건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사이의 빈부 차이 드러날 우려는 없나? 고급 소재를 쓴다거나 하는. 빈부격차의 위화감 등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도 걱정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빈부 격차는 다른 생활에서 드러난다. 교복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교복을 입더라도 학생들이 다 겉옷 입고 다닌다. 그런데도 큰 문제는 없었다. 2단계 학교 공론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자율적 지침 통해서 교복을 이렇게 하자.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자율적 지침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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