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노딜 브렉시트` 급제동…"메이 강행땐 예산권 행사못해"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행정부의 '노딜(no deal)' 브렉시트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가디언은 영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정부가 아무런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정부 과세권, 재정지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경제·안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메이 정부는 지난달부터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해 왔다.

영국 하원은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 니키 모건 보수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이날 7표 차이(찬성 303표,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이 통과돼 메이 정부는 오는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를 단행하려 할 경우 EU 탈퇴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를 세수 확대와 지출로 충당할 수 없게 됐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의원들에게 수정안에 반대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의원 약 20명이 반기를 들고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중에는 전직 장관 6명, 전직 차관 11명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하원의 이번 수정안 통과는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와 보수당 내부의 분열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앞으로 의회가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크고 작은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메이 총리의 강경론 입지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수정안을 발의한 쿠퍼 의원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가능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 자체가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노딜을 위한 재정지출에 앞서 허가와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며 수정안이 '안전장치(backstop)'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 의원은 "노딜은 국내총생산(GDP)을 7.7%까지 감소시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 같은 의원들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합의를 하거나 '노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해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은 오는 15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과 야당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 방안 등 합의안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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